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5두37921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39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헌법
2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5두38214 판결
[어업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 어업정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헌법 2015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16, 2015. 7. 30.
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수산자원관리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72, 2013. 11. 28.
연근해어업의 표준어구와 어법에 관한 해석 지침 등 위헌확인 연근해어업의표준어구와어법에관한해석지침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4, 2012. 12. 27.
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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